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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06 14: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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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교육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경찰서장과 구청장의 의무는 무엇이 다른가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였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거론하며 “경찰은 국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이후 첫 메시지로 10·16 재보궐선거 승리를 강조했다. 당내에선 오는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15일)과 위증교사 사건(25일) 1심이 잇달아 선고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에게 재보궐선거 승리가 절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다가오는 10·16 재보궐선거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 결코 작은 선거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정권에 다시 민심의 무서움을 일깨워 줄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그는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영광과 곡성에 사는 연고자를 모조리 찾아달라”며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에서 백병전만이 승리의 유일한 공식”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어 “당원과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후보이고 민주당”이라며 “동지들이 모아주신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는 전날 검...
미국 정부가 예년과 달리 중국 국경절(10월 1일) 공식 축하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대선을 앞두고 미·중 긴장을 반영한다는 관측이 나온다.미 국무부는 해마다 국경절 전 발표하던 축하 성명을 올해는 베이징 현지시간으로 3일이 되도록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29일, 2022년 9월30일에 각각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명의로 국경절 축하 성명을 발표했던 것과 대조적이다.미 국무부는 10월1일과 2일 독립기념일과 국경일을 맞은 나이지리아, 키프로스, 기니에는 각각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SCMP는 “러시아·북한과 마찬가지로 독일, 이탈리아, 유럽연합(EU) 지도자와 고위 관리들도 중국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며 “하지만 미 국무부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국 대응에 집중했을 뿐 중국 국경절은 다루지 않았다”고 짚었다.다만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새라 베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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