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로 영상 신문 진행했는데 “증거조사 오류” 대법원 판단, 왜?

해외에 체류 중인 증인이 법정 출석이 어려워 영상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증인선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4년 학생들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교 2명을 등록해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학생들의 법정 진술이 있었는데, 핵심 증인 B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1심 재판부는 B씨 명의의 장학금 신청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범행은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심에서 검찰은 B씨에 대해 영상으로라도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요청했고 A씨 측도 동의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영상...
K-뷰티와 국내 화장품 산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산업 엑스포가 충북 오송에서 펼쳐진다.충북도는 ‘2024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15~19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올해 엑스포의 주제는 ‘오송 K뷰티, 세계의 중심에 서다’다. 이번 엑스포에는 LG생활건강, 기린화장품, 파이온텍, 사임당화장품 등 150여개 화장품 기업이 230여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행사장에 마련된 기업관과 비즈니스관, 야외무대에서 최신 뷰티제품을 소개 및 판매한다. 또 국내외 구매자의 수출·구매 상담, 화장품산업 국제콘퍼런스, 미용국제기능대회, 참여 이벤트, 문화예술공연이 진행된다.비즈니스관에서는 국내외 바이어와 기업 간의 매칭을 통한 1:1 수출상담회가 운영된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참여 기업의 생산제춤 실물을 전시해 바이어의 제품 선택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기업인 역량강화 특강과 전국 초중고 학생이 참여하는 바이오 의과학 실험경연대회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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