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라가나2

히라가나2 서울중앙지검이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김 여사 혐의를 적극적으로 묻지 않고, 검찰의 대안 격인 특검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봉쇄하려드는 셈이다. ‘가족 방탄’을 위한 통치권 사유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어 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신고할 청탁금지법상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하고, 검찰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명품백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의 결론은 상식과 국민 법감정을 우롱하는 것이다. 특히 무혐의 처분의 전제인 직무관련성에 대한 검찰 판단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김...
정부가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등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 논의 기구에 참여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의료계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이 넘었다”며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일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 의료계와 정책 추진과정에서 쌓여온 오해들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최근 구체적인 구성안을 발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도 의료계가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의사·간호사 등 직종별 전문성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된다.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과...
‘중동 문제’ 첫 질문으로 해리스·트럼프 기조 부각 경제·이민·재생산권 등 모든 이슈서 첨예한 대립11월 미국 대선의 부통령 후보인 민주당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 J D 밴스 상원의원이 1일 밤(현지시간) 뉴욕시 CBS방송센터에서 열린 TV토론에서 맞붙었다. 중서부 출신 ‘흙수저’에 군 복무 이력을 지닌 두 후보는 경제·이민·재생산권·외교 등 모든 쟁점에서 자당 대통령 후보를 대리해 상대 후보를 가차없이 깎아내리는 공격수 역할에 충실했다.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한 지 몇 시간 만에 열린 토론의 첫 번째 질문은 중동 문제였다. 월즈 주지사와 밴스 의원은 각각 자당 후보의 ‘안정적 리더십’과 ‘힘을 통한 평화’ 기조를 부각했다. 월즈 주지사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JCPOA) 탈퇴를 “변덕스러운 리더십”이라고 비판하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연합을 구성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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