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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아파트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라 건보 적용을 위한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이를 잘 모르는 병원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가 취합한 사례를 보면, 서울·강원·전남·광주·대구·경북·부산·울산 등에서 보호시설 입소자가 병원에 전산관리번호로 받은 의료급여증을 냈는데도 추가로 주민등록증 확인을 요구받았다.서울에선 입소자가 주민등록증을 내지 않자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경기와 인천에선 입소자가 응급실에서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는 것을 거절당해 생년월일을 알려줬더니 진료 이후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른 보호시설로 옮기기도 했다.보호시설 입소자 중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수급...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7일 ‘집권플랜본부’ 구성을 의결하고 이재명 대표의 본격적인 대권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본부는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인 ‘먹사니즘’을 구현할 인재를 찾고 대선 정책을 준비하며,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0만명의 당원을 육성하는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경향신문>과 만나 “오랫동안 구상해온 집권플랜본부가 이르면 7일 당 최고위원회의 공식 의결을 거쳐 구성될 것”이라며 “선거준비 기구를 대선에 임박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만들고, 일상적이고 장기적이며 체계적으로 집권 준비를 해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직은 최고위 산하 비상설특별위원회로 꾸려지며, 본부장으로는 김 최고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은 기획상황본부와 당원주권본부, 정책협약본부, 먹사니즘본부로 이뤄질 예정이다. ‘10만 모범당원 정권교체위원회’까지 포함하면 4본부 1위원회 체계다. 크게 당원주권과 정책협약, 예비내각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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