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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이패드매입2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계약을 맺었다.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A사...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여파로 올해 소아암과 희귀질환 수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에서 수술한 소아암 환자(0∼18세) 수는 452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수술한 소아암 환자 수 591명보다 24%가량 줄어든 숫자다.전공의들이 주로 근무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암 수술 환자 수는 줄고, 그외 병원의 수술 환자 수는 늘었다. 서울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수술 환자 수는 468명에서 320명으로 약 32% 감소했다. 빅5 외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수술 환자 수는 552명에서 405명으로 27%가량 줄었다.반면 종합병원, 병·의원의 소아암 수술 환자 수는 39건에서 47건으...
“지식과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이 다음 50년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은 3일 경기 이천 SK텔레콤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한국고등교육재단 홈커밍데이 행사 환영사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50년 동안 한국고등교육재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많은 지성이 쌓여왔으며 지금도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며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자발적으로 환원하는 선순환의 플랫폼을 만들고 다음 50년에도 이 기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장인 최 회장은 홈커밍데이에 매년 참석해 장학생을 격려한다. 올해 출범 50주년을 맞이한 이날 행사에는 김유석 한국고등교육재단 대표 등 재단 관계자와 150여명의 장학생 동문, 그 가족이 참석했다.한국고등교육재단은 최 회장 선친인 고 최종현 선대회장이 1974년에 설립했다. 그동안 해외 유학 장학제도, 대학 특별 장학제도 등을 통해 5000여명의 장학생을 지원했다. 세계 유수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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