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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07 08:37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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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4일 국회 재표결을 거쳤으나 최종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어 여당의 반대 표결로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며 반발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300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부결했다.‘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도 재석 300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역시 재석 300인 중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북한이 조만간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남한의 국회 격)에서 사회주의헌법 개정에 나선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화하기 위해 헌법에 있는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해양국경선’ 등 영토 규정을 신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동족’ 개념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을 헌법에 반영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제9조) 내용을 헌법에서 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헌법 서문에 포함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을 과업으로 내세우고 실현을 위해 심혈을 다 바쳤다’는 취지의 서술도 삭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김 위원장이 선대 업적과 유훈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올해 들어 김 위원장의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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