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가방

잊혀진가방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라 건보 적용을 위한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이를 잘 모르는 병원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가 취합한 사례를 보면, 서울·강원·전남·광주·대구·경북·부산·울산 등에서 보호시설 입소자가 병원에 전산관리번호로 받은 의료급여증을 냈는데도 추가로 주민등록증 확인을 요구받았다.서울에선 입소자가 주민등록증을 내지 않자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경기와 인천에선 입소자가 응급실에서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는 것을 거절당해 생년월일을 알려줬더니 진료 이후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른 보호시설로 옮기기도 했다.보호시설 입소자 중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수급...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의 무단이탈 사건 관련 서울시가 ‘밤 10시 통금 해제’ 등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6일 서울시가 공개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선안을 보면 ▲급여 지급방식의 선택제(월 1~2회) 및 이동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체류기간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연장(3년 이내) 추진 ▲체류관리 특별교육 등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 강화 등이 담겼다.급여의 경우 현재는 매월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다. 앞으로는 희망자에 한해 매월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하는 안을 시행한다. 하루에 두 가정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이고, 중간 쉼 가능한 장소 제공 등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자율로 시행하던 ‘오후 10시 통금’은 지난달 26일부터 폐지해 전면 자율 운영 중이다. 시는 “가사관리사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소한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정하라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조금 더 힘내달라. 어차피 입장을 바꿀 것 아닌가”라며 “바꾸는 김에 1400만 투자자가 진짜 원하는 폐지를 선택해달라”고 말했다.그는 “유예와 폐지는 완전히 다르다”라며 “그렇게 (유예로) 되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을 향해 “입장을 바꿨다고 놀리거나 뭐라고 할 사람은 없다”라며 “국가를 위한 판단이고 국민, 투자자 모두를 위한 판단이다.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고 다른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 정리를 이제는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며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입장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자들 가슴에 멍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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