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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07 14:32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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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산이 경의선 화물열차 사업의 미지급금 80억여원을 뒤늦게 지급받게 됐다. 경의선 화물열차는 2007년 말부터 이듬해 말까지 파주와 개성을 오갔던 열차다.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대아산에 대한 미지급금 80억여원의 지급 여부에 대해 통일부는 “판결 결과에 따른 대금 지급을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며 관련 절차에 따라 미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의선 화물열차는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파주 문산과 개성 봉동을 오갔다. 개성공단의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옮기는 용도였다. 당시 화물열차는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기도 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와 갈등을 빚던 북한이 그해 11월 육로 통행을 차단하면서 화물열차의 운행은 중단됐다.현대아산은 화물열차 운행을 위한 공사비 38억7000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현대아산이 관련 공사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사업비 정산에 반대했...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어서 본인 확인이 어려웠던 아동의 ‘아이핀’ 발급이 쉬워진다.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추진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온라인)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아이핀은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인확인 수단이다.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은 법정대리인(부모)이 아이핀 발급기관(나이스평가정보·SCI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동의 후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발급된다.그동안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는 주민등록 전산 정보 열람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와 자녀가 다른 세대에 거주하거나 부모와 자녀 모두 세대원인 경우처럼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비대면 아이핀 발급을 받을 수 없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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