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률가 양심 따른 것”이라지만···명품가방 사건 줄줄이 ‘혐의없음’

검찰이 2일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여사의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도 내놨다.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법리 검토 끝에 나온 결론”이라며 “논란을 매듭지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현직 대통령 부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최 목사로부터 총 52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화장품, 양주 등을 받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논리를 윤 대통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는 데도 적용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
낙동강 유역에 사는 주민들의 신체에서 녹조 독소가 발견됐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하천 오염과 독소의 공기 중 확산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면서 사회재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혜경 의원(진보당) 보건복지위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조 독소의 인체 유입 연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22명의 낙동강 주변 주민 중 11명에게서 녹조 독소인 유해 남세균의 유전자가 발견됐다.2022년 처음 환경단체들이 녹조 독소의 공기 중 확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가 낙동강 주변 공기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환경단체와 환경부의 녹조 독소 공방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환경단체가 녹조 독소가 공기 중 확산은 물론 인체 침입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대신 갚아준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 규모가 올해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서민의 빚 상환 능력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6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5,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 5종의 대위변제액 금액이 지난 8월 말 기준 1조551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액은 정책서민금융으로 돈을 빌린 후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 대신 정책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규모를 의미한다.정책상품 중 올해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은 것은 햇살론15로 3591억원이었다. 이 상품은 최저신용자가 대부업·불법사금융 대신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서는 대출 상품이다. 8월 말 기준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5.3%로 나타나, 취급된 대출 4건 중 1건은 정부가 대신 갚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품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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