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애향1

천애향1 윤석열 정부에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에서 끌어온 자금이 22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자기금에서 끌어오는 규모가 커질수록 연쇄적인 기금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정부의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3년간 ‘공자기금’이 각 기금에서 끌어온 자금인 예수금 규모는 223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3년간 공자기금 예수금(78조원)의 약 3배다.공자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 재원, 국채 발행으로 들어온 자금으로 국채를 상환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다른 기금, 정부 일반회계에 자금을 빌려주는 ‘공공은행’의 역할을 한다. 공자기금이 과도하게 자금을 끌어오면 해당 기금의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실해질 수 있다.지난해 정부는 56조원의 세수 펑크를 메꾸기 위해 공자기금을 활용했다. 올해도 국세수입이 30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당 부분...
고물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 곳곳이 크게 위축돼 있다는 진단이 적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배달로 힘겹게 버틴 외식업계도 그중 한 곳이다.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로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무섭게 오르는 식자재 가격과 부담스러운 대출 금리뿐 아니라, 점점 얇아지는 지갑에 꺾이지 않고 오르는 외식비 등으로 식당을 찾지 않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외식업계에서 그나마 활기가 띠는 곳은 주로 20·30세대가 찾는 가게다. 전문가들은 외식산업이 20·30세대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대표적인 외식 발달상권 중 20·30세대가 주로 찾는 용리단길과, 용리단길과 맞닿아 있는 삼각지역 상권을 통해 달라지는 외식산업의 흐름을 짚어봤다.이웃 상권이지만 매출은 2배 차이신용산역 상권 동쪽(용리단길)과, 삼각지역 상권 남쪽(삼각지역)은 외식업이 집중된 서울의 대표적인 발달상권이다. 발달상권의 기준은 기관마다 조금씩 ...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교통비를 최소 20%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 사업 예산이 곧 바닥을 드러내 올해 말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6일 제기됐다. K-패스 사업 시작 전인 지난 4월까지 시행됐던 알뜰교통카드도 예산 부족으로 마일리지를 감액 지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의 카드 이용자 수 예측 실패가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K-패스 이용자들에게 환급된 금액은 총 1010억원으로 확인됐다. 매달 평균 252억5000만원이 투입된 셈이다.국토부는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운영된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확대, 재편해 지난 5월 K-패스 카드를 새로 도입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이용요금의 20%(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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