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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레슨2 해외 체류 중인 증인이 법정 출석이 어려워 영상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증인선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4년 학생들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교 2명을 등록해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학생들의 법정 진술이 있었는데, 핵심 증인 B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1심 재판부는 B씨 명의의 장학금 신청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범행은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심에서 검찰은 B씨에 대해 영상으로라도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요청했고 A씨 측도 동의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북한 매체가 그간 ‘통일애국투사’로 불렀던 비전향 장기수를 ‘애국투사’로 지칭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 진행되는 통일 지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00년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 리재룡씨의 80번째 생일상을 보내줬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남한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리재룡씨 등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북한에 돌려보냈다. 이후 김정일·김정은 위원장은 비전향 장기수들의 70·80·90세 생일상을 보내주는 등 그들을 통해 체제를 선전해왔다.이날 신문은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지칭에서 ‘통일’을 뺐다. 북한은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비전향 장기수를 ‘통일애국투사’로 불렀다. 그들이 안장된 평양 애국열사릉에도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라는 비문을 새겨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애국투사’로만 지칭했다. 신문은 “불굴의 애국투사들을 끝없이 아끼고”라고 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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